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이란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25년 1월 20일(미국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정치적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동생부부를 비롯한 가족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은 미국 대통령이 재직 중 사용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중 하나로, 아직 기소되지 않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개인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