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법이란 무엇인가

2025년 9월 1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의 전환을 예고하는 입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과 포털 및 언론사, 구글 디스커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법 내용

•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 아웃링크 방식 도입: 포털에서 클릭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
• 기사배열 투명성 확보: 언론이 직접 배열한 기사만 유통 가능
• 내부 기준 수립 및 관리 의무화: 욕설·비속어 포함 기사, 무단복제 기사 등 매개 거부 가능
• 해외사업자도 등록 의무화: 구글 등 외국 포털도 국내 기사 유통 시 해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법의 영

부정적인 영향

• 아웃링크 방식 전환으로 인링크 조회수와 광고 수익 감소 : 아웃링크 전환 시 사용자의 체류시간 감소, 인링크 조회수 감소, 광고 수익 감소 예상.
• 댓글 여론조작 원천 차단 : 이용자 참여형 댓글 기능에 대한 기술적 통제 또는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 필요
• 기사배열 알고리즘 변경 필요 : 독자 개인 맞춤 배열 기능, 언론사 배열 기사만 유통하는 기술 구현 필요.
•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사 제공에 따른 기술 조치를 시행해야 함.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 보류 가능성

• 네이버는 2026년에 신규 CP사를 뽑기 위한 뉴스 제휴평가위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음의 뉴스 포기 가능성

• 다음은 이미 뉴스에 대한 아웃링크 정책을 극한까지 시험했음
• 아웃링크 정책이 포털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음
• 다음은 카카오로부터 분리됐고 2026년부터 포털사업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뉴스를 포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구글의 한국 내 뉴스 서비스 중단 가능성

• 구글뉴스의 조회수와 클릭수 성과는 미비함
• 구글 디스커버라는 추천 서비스에서 뉴스의 비중은 매우 높음. 한때 90% 가량이 뉴스 서비스
• 구글은 뉴스와 디스커버에서 한국내 뉴스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

언론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기존 CP사

• 현재 받고 있는 전재료는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
• 포털이 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존 CP사는 아웃링크 트래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포털이 뉴스를 포기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거에 포털이 뉴스를 포기할 경우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유입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AI 검색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을 것임
• 구글이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겠다면 구글 디스커버에서 뉴스만 제외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언론사 페이지뷰의 30%~40%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비CP사

•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더라도 신규 CP사를 받는 것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수년간 포털 진입을 원했던 비 CP사는 CP사 진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법안을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제출했고 국회 과기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대표 입법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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