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급

구글,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지급 합의

AFP통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구글이 합의했으며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과 개별 협상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언론사와의 구체적인 뉴스 사용료는 일일 기사 발행 건수,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치적이고 일반’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글은 프랑스의 르몽드, 르피가로지와 개별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의 합의는 페이스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뉴스 사용료 지급은 현재(2021년 1월 22일)독일과 브라질에서만 서비스 중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와 계약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2021년 1월 21일 최초로 구글과 글로벌하게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기사를 제공하기로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렸듯이 구글 뉴스 쇼케이스의 3년간 뉴스 사용료는 총 10억달러(1조달러) 정도입니다

3년 이후에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연장할지는 그 때 봐야 합니다

한국 언론사에도 뉴스 사용료 지급할까

당장 한국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전에 포스팅한 글 ‘구글과 페이스북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할까‘ 에도 적었듯이 빅테크와의 뉴스 사용료 지급 협상을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등 언론사가 구글과 페이스북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 및 정치권이 같은 공감대를 함께 한 후 사법부에 제소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 법제화하더라도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의 주도적인 검색엔진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다만, 구글의 한국 내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신문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미리 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철수가능성 밝혀

그리고 이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작은 규모의 시장일 경우는 구글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이라는 27개국 4억5천만명(2016년 기준)에 포함됐으며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가 경제공동체이기에 구글에 압박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강제한다면 호주에서 구글 검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21년 2월 7일 호주에서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구글 뉴스 쇼케이스로 최대한 많은 언론사를 확보해 강제적인 법이 없이도 구글과 언론사가 콘텐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에 호주 주요 언론사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구글 뉴스 쇼케이스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호주 주요 언론사들과 구글은 좀 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내 구글 검색 점유율은 95% 수준이며 구글 검색 중 뉴스 부문 비율은 12.5% 수준입니다(BBC 원문 + Statcounter.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