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 디지털 시장법이 소상공인에 피해준다고 주장

구글, 유럽 디지털 시장법이 소상공인에 피해

구글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이 소상공인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유럽 디지털 사장법은 빅테크기업(게이트키퍼)가 기업과 최종 사용자에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한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구글은 항공, 호텔, 지역 사업체 검색 기능을 제거해야 했다. 소수의 온라인 여행 정보 제공업체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항공사, 호텔 운영사, 소상공인들은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구글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이 도입된 후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 소수의 성공적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하고 항공사, 호텔, 지역 상인 및 레스토랑과 같은 광범위한 비즈니스와의 참여가 크게 감소함
• 호텔에서는 규정 준수 변경 사항이 적용된 이후 직접 예약 클릭이 30%나 감소했음. 호텔업계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소수의 중개자를 통해 고객과 연결해야 함. 유럽 ​​항공사와 현지 기업들도 비슷한 우려를 밝힘
• 소비자들은 검색에서 구글 지도 표시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많은 유럽 사용자들이 게시판과 도움말 포럼에 검색결과 페이지에 더 이상 유용한 구글 지도 탭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밝힘

구글은 사람들이 항공사, 호텔,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지만 유럽 디지털 시장법때문에 이같은 발전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시장법이란?

디지털 시장법은 사용자 수, 시장 장악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서비스, 광고, 제품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아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은 2020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발의된 후 2024년 3월부터 게이트키퍼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

EU는 2023년 9월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 제 3자 기업의 공정한 서비스 접근권 보장
• 광고주와 매체에 광고 효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 자사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사 광고 서비스에 사용 금지. 단, 타 광고주에 제공할 경우 가능
•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플랫폼간 사용자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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