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이란 무엇인가

2025년 9월 1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된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의 전환을 예고하는 입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과 포털 및 언론사, 구글 디스커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 내용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아웃링크 방식 도입: 포털에서 클릭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
기사배열 투명성 확보: 언론이 직접 배열한 기사만 유통 가능
내부 기준 수립 및 관리 의무화: 욕설·비속어 포함 기사, 무단복제 기사 등 매개 거부 가능
해외사업자도 등록 의무화: 구글 등 외국 포털도 국내 기사 유통 시 해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25년 11월 17일 법안에 대한 의견

법안 문구는 변화 없음
문체부, 법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포털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해외사업자 등록 실효성 문제
시장 영향·과도한 규제 문제
- 아웃링크 강제 시 포털·언론사의 기존 뉴스 유통 구조에 큰 충격
- 이용자 불편 증가 및 뉴스 소비 감소 가능
기술적 조치 의무(배열 강제·개인화 금지)에 대한 우려
- 기사배열을 언론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강제하면 포털 서비스가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움
- 개인화 추천 제한은 이용자 편익 감소
자료 제출 의무 과도
- 해외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될 가능성 낮음
- 해외 사업자가 지방정부에 자료 제출 응답할 체계 자체가 없음
법령 간 충돌 가능성
- 언론중재법·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 존재

법무부

국내대리인 제도(제9조의3)에 대한 의견
책임 귀속 규정의 문제
- “대리인의 위반은 해외사업자의 위반으로 본다”는 규정은
  → 대리인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 해외 본사가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부족
-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음
- 국내대리인의 역할 범위가 모호함
행정법적 충돌 가능성
- 과도한 의무 부과가 재산권·영업 자유 침해 논란 발생 가능
- 위헌 소지 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위(구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아웃링크 강제는 이용자 경험 악화
기사 배열 강제는 플랫폼 서비스 기능과 충돌
- 포털이 언론사 배열을 그대로 제공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뉴스 서비스 전체 품질 저하 가능성
개인화 추천 제한(제10조②2호) 비현실적
- 검색·추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제거
- 이용자 편익 감소 및 혁신 저해
해외사업자 통제 어려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기술적 조치 의무는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
법령 간 중복 규제 발생 가능
해외사업자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 우려

언론사 및 언론 유관단체 의견

경향신문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의무 적용 필요성 강조
- 국내 언론사는 등록·책임 공개·자료 제출 등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형평성 확보됨
해외사업자 등록 및 대리인 지정에 대해 찬성 입장
- 해외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규제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기자협회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언론사 입장
- 중소 언론사는 트래픽 증가 효과 기대
- 그러나 대형 언론사는 포털 의존도 낮아 찬반 양론
- 일부 언론은 광고·페이지뷰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함
기사 배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언론계 선호
- 포털 기사배열로 인한 편향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언론 존재
포털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포털 뉴스 편집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언론계 공통 인식 반영

포털 등의 업계 의견

아웃링크 강제 시 서비스 품질 저하
- 사용자 클릭 수 증가
- 체류시간 감소 → 전반적인 뉴스 소비 감소
기사배열 강제는 서비스 모델 파괴
- 언론사가 정한 배열을 그대로 제공하라는 것은
  → 포털의 뉴스 서비스 자체를 의미 없음으로 만듦
개인화 추천 기능 금지
- 현대 검색·추천 알고리즘 구조와 충돌
- 이용자 불편 및 이탈 발생
자료 제출·국내대리인 의무 부담
- 해외 플랫폼은 한국 정부와 행정 프로세스를 맞출 구조가 없음
- 법 적용 실효성 의문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법의 영향

부정적인 영향

아웃링크 방식 전환으로 인링크 조회수와 광고 수익 감소 : 아웃링크 전환 시 사용자의 체류시간 감소, 인링크 조회수 감소, 광고 수익 감소 예상.
댓글 여론조작 원천 차단 : 이용자 참여형 댓글 기능에 대한 기술적 통제 또는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 필요
기사배열 알고리즘 변경 필요 : 독자 개인 맞춤 배열 기능, 언론사 배열 기사만 유통하는 기술 구현 필요.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사 제공에 따른 기술 조치를 시행해야 함.

네이버와 다음에 미칠 영향

네이버는 2026년에 신규 CP사를 뽑기 위한 뉴스 제휴평가위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음의 뉴스 포기 가능성
- 다음은 이미 뉴스에 대한 아웃링크 정책을 극한까지 시험했음
- 아웃링크 정책이 포털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음
- 다음은 카카오로부터 분리됐고 2026년부터 포털사업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뉴스를 포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구글의 한국 내 뉴스 서비스 중단 가능성

구글뉴스의 조회수와 클릭수 성과는 미비함
구글 디스커버라는 추천 서비스에서 뉴스의 비중은 매우 높음. 한때 90% 가량이 뉴스 서비스
구글은 뉴스와 디스커버에서 한국내 뉴스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

언론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기존 CP사

현재 받고 있는 전재료는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
포털이 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존 CP사는 아웃링크 트래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포털이 뉴스를 포기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거에 포털이 뉴스를 포기할 경우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유입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AI 검색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을 것임
구글이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겠다면 구글 디스커버에서 뉴스만 제외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언론사 페이지뷰의 30%~40%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비CP사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더라도 신규 CP사를 받는 것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수년간 포털 진입을 원했던 비 CP사는 CP사 진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실제 공포될 가능성

문체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여러가지 우려와 보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서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국내와 해외 플랫폼 사업자, 언론사의 의견이 달라서 쟁점 협의 가능성이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 문광위에서 수정안으로 조정해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계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류)될 가능성 ◇ 상임위에서 쟁점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자동으로 계속심사(회기 내 처리하지 못해서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가 될 가능성 ◇ 상임위에서 법안조율에 실패해 폐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

23년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2만 5,6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법률 반영 비율은 약 35%(9천여건)이라고 합니다. 국회 과기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대표입법했지만 아웃링크 의무화법의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실제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