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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 뉴스 유료화법에 대한 공격

2021년 2월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 유료화법에 대한 공격으로 호주의 뉴스 페이지들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페이지 외에도 정부와 시민단체들,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페이지도 차단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 내부문건을 입수해 의도적인 강경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

2021년 2월 17일 뉴스 유료화법이 호주 하원에서 통과되자 페이스북은 2월 18일부터 뉴스 페이지 외에 정부와 긴급 서비스 등의 페이지까지 삭제합니다. 첫날부터 뉴스가 아닌 17,000개의 페이지가 차단됐고 이중 2,400개는 정부와 건강 관련 페이지였습니다. 이후 호주 상원은 뉴스 유료화법 중 페이스북이 원했던 최종 제안 중재방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킵니다. 페이스북CEO 마크 저커버그는 자사가 가장 원하던 결과를 호주에서 얻었다고 내부에서 밝혔습니다

호주 뉴스 유료화법과 최종 제안 중재

호주의 뉴스 유료화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빅테크(구글, 페이스북)는 언론사와 뉴스 유료화 협상을 해야 한다 2. 빅테크와 언론사가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측 중재자가 양자간에 제시된 뉴스 사용료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면 뉴스 사용료는 제시금액으로 확정되며 구속력을 가진다. 이를 최종 제안 중재라고 한다

페이스북이 가장 싫어한 내용이 바로 최종 제안 중재입니다. 호주 상원은 페이스북의 실력행사 후 최종 제안 중재를 수정합니다. 빅테크가 언론사와 충분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최종 제안 중재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호주 뉴스 유료화법에 대한 공격

구글은 호주 뉴스 유료화법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검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굴복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는 내부 문서를 미국과 호주의 규제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문서를 분석한후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뉴스 이상의 페이지들을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호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의료 기관, 병원, 정부의 페이지들도 차단했다는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때 세밀하게 테스트를 수행해 실제 서비스에 문제 없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와 달리 뉴스 페이지 외에도 정부와 교육, 긴급 서비스들이 함께 차단됐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페이지가 삭제되면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복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호주 뉴스 페이지 삭제시에는 누락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호주 의회와 페이스북은 만족, 언론사는 아쉬움

호주 의회는 빅테크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은 정부가 언론사와의 협상에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에 비하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뉴스 유료화 법안 통과 후 1년

호주 의회는 뉴스 유료화 법안이 통과된 후 호주 언론사가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1억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안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빅테크에서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호주 뉴스 유료화 법안은 왜 중요한가

호주의 뉴스 유료화 법안은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표준처럼 채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이 이와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벌인 일이 전세계적으로 재차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판단입니다.

개인적 생각

위의 내용이 월스트리트의 보도입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이 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서비스가 100%에 가깝게 동작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일 뿐이며 수많은 오류들이 발견됩니다. 페이스북도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일부 필요한 사항들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세상의 대부분이 문제로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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