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분쟁: 뉴욕타임스 vs 오픈AI 소송 타임라인

AI 저작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경과를 정리합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최신 경과를 2025년 9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오픈 AI 고소 사건 타임라인(23년 12월 ~ 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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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법원/기관	내용	내용2
2023-12-27	S.D.N.Y. (뉴욕남부연방법원)	뉴욕타임스가 오픈AI·MS 상대로 소 제기. 혐의: 직접·간접·기여 침해, DMCA, 부정경쟁 등.	– 소송 시작
2024-08-12	S.D.N.Y.	1차 수정 소장(FAC) 제출. (8/6 수정 허가 후, 사례·기사 추가 위주)
2025-04-03	J미 연방법원의 특별기구인 PML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다수 지역 소송 패널)	저작권 관련 다수 소송 MDL로 통합, 뉴욕으로 이관. 스타인(Sidney Stein) 판사 배당. ※ MDL(Multi-Ddistrict Litigation : 다수 지역 소송) 통합 : 비슷한 쟁점을 가진 여러 건의 소송이 다른 주와 법원에 흩어져있을 경우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 JPML의 결정으로 뉴욕타임스와 타언론사가 오픈 AI와 MS를 상대로 비슷한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 소송들은 모두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스타인(Sidney Stein) 판사가 진행하게 됨.	– NYT 유리 – MDL은 법원에 제출하는 중복 절차가 줄고 법리 판단도 일관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음
2025-04-04	S.D.N.Y. (Stein 판사)	피고의 기각신청 결정 – 시효 항변 기각 : 소송 시효기간 3년 지나 소송할 수 없다는 주장 기각. 과거 행위까지 심리하게 됨 – 저작권 기여침해 존치 : 오픈 AI가 직접 저작권 침해가 없더라도 다른 침해를 돕거나 유도했다는 책임 주장은 심리를 계속함 – DMCA 일부 각하 :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DCMA)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에 대한 NYT 주장은 기각 – 부정경쟁 각하 : 저작권 문제를 일반 ‘부정경쟁’으로도 다투겠다는 NYT의 청구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다뤄진다고 보고 제외	– NYT 유리 – 핵심 저작권 쟁점이 살아남아 본안으로 진행해 NYT 청구 대부분 유지됨
2025-05-13	S.D.N.Y. (Wang 치안판사)	데이터 보존 명령 발부. – 오픈AI에게 모델이 생성한 기록(출력 로그 등)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따로 보관하라고 지시	– NYT에 유리
2025-05-16	S.D.N.Y. (Wang 치안판사)	피고의 보존명령 재고 신청 불허	– NYT에 유리
2025-05-27	S.D.N.Y. (Wang 치안판사)	상태회의: – 추가 보존 요구 일부 인용 : 뉴욕타임스가 더 많은 데이터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그중 일부를 수용함 – 30일 샘플링 지시 : 오픈AI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30일치 표본 데이터를 뽑아내는 절차를 만들라고 명령	– NYT에 유리
2025-06-26	S.D.N.Y. (Stein 판사)	오픈AI의 보존명령 이의 신청 전면 기각. 데이터 보존 의무 확정 유지.	– NYT에 유리
2025-08~09	S.D.N.Y.	8월: 공정이용 등 본안 판단 없음. 9/12 사건기록부(도켓)업데이트: 계속해서 심리 중

핵심 쟁점 요약

• 시효: 3년 시효 항변 대부분 배척(직접침해 청구 계속)
• 기여침해: 원고 주장단계 통과(본안 심리로)
• DMCA §1202: 일부 청구 각하(특히 §1202(b)(3)), 일부는 타 사건에서 존치
• MDL 통합 효과: 공통쟁점(학습·메모리·합성검색 등) 일괄 관리
• 데이터 보존: 출력 로그 등 대규모 보존 의무 확정(프라이버시·인프라 논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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