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프로젝트에서 콘텐츠 기업은 하청보다 못한가

정부가 주도해 한국형 AI를 만들겠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자 AI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설계한 데이터 공동활용 부문(연 100억원)의 데이터 제공 구조가 콘텐츠 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IA가 공지한 내용은 마치 정부가 콘텐츠 기업을 ‘하청’이나 ‘데이터 제공 도구’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사업 기간: 2025년 하반기 ~ 2027년
총 예산: 2,000억 원 이상 (현금 + 현물)
주요 내용:
- 5개 정예팀(정예 AI 기업) 선발
- 최종 2개 팀에 남은 자원 집중 (2027년 4차 사업에서)
선정된 정예팀 :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원, 에스케이텔레콤, 엔씨 에이아이(NC AI), 업스테이지
업계는 최종 2개 팀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LG AI연구원이 유력하다고 전망

AI기업을 위해 콘텐츠 산업을 발판으로 삼는 구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NIA는 정예팀의 AI 학습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금액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사업범위에서만 이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데이터 구축 등 해당 기관의 노력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비용으로 데이터의 시장 가격과는 무관함.”

– NIA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데이터 공급기관 풀 모집 공고 신청서 문구 중

콘텐츠 기업은 왜 불리한가?

NIA는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항목을 넣어서 사실상 콘텐츠 기업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콘텐츠를 실비로만 보전해주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업이 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거래 이력, 산출 내역, 실비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 구축 비용을 일부만 보전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 분	콘텐츠 기업 입장	AI 개발 기업 입장
데이터 비용 보전	실비만 보전 (시장가 반영 없음)	무상 또는 저비용 확보 가능
제공 데이터 범위	직접 생산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자유롭게 활용 가능
활용 주체	제한적, 단순 공급자	주체로서 모델 개발 및 성과 독식
인센티브	불확실, 대부분 “검토 예정”	실질적 혜택 집중

인센티브 항목도 확정이 아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닌 ‘희망사항’ 수준입니다.

제공 데이터를 데이터 마켓(AI 허브 등)에 유통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홍보 등 지원
기관의 AI·데이터 활용 역량에 대한 대외적 홍보(언론보도, 성과보고회 등) 지원
우수 공급기관 추가 인센티브(포상,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 등) 제공
과기정통부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인센티브) 부여

콘텐츠 기업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일반적인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이윤은 보장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NIA가 설계한 이번 구조는 콘텐츠 기업에게 실비 수준의 보상만을 제시하며, 그마저도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제 보상 가능성조차 희박합니다.

현재 구조는 콘텐츠 기업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만 가중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AI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건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콘텐츠 기업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실비가 아닌 정당한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불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한국형 AI는 콘텐츠 없는 AI, 공정하지 않은 AI로 남게 될 것입니다. NIA는 지금이라도 공급자에 대한 산업적 배려와 구조적 공정성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