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세 정책 문제점 정리

[update]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감세 정책의 후폭풍으로 2022년 10월 20일에 사임을 발표합니다. 취임 44일만이고 재정 전망 없이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전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2022년 9월 23일 발표된 영국 감세 정책 문제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영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발표한 약 450억 파운드(약 72조원)의 감세 정책은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급락과 국채금리의 급상을 초래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 감세 정책 경과

구분	내용
2022.9.6	– 영국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총리 취임 – 리즈 트러스의 공약은 영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
2023.9.23	– 450억 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 최고 소득세 45% 폐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포함 – 세금 감면이 일자리와 투자와 새로운 기업 출현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정체된 영국 경제를 성장 시키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 발표 내용에 세금 감면으로 부족한 재정 정책이 빠짐
2022.9.26	– 감세 정책 발표 후 파운드화 급락, 주식 폭락, 국채 금리 급등 –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구두 개입
2022.9.27	– 9월 27일 한때 1파운드에 1.03달러까지 하락 – 이는 1985년 2월의 1.05달러 기록을 깬 것
2022.10.3	–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 최고 세율 45%에서 40% 인하 방안 백지화
2022.10.14	법인세율 19%→ 25%(전 정부 계획)로 변경. 쿼지 콰텡 재무장관 경질
2022.10.17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 감세안 대부분 폐기 발표
2022.10.20.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발표

영국 감세 정책의 목표

영국은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19%→ 25%로 예고됐던 법인세 인상 백지화 △소득세 최고세율 45%→40% 인하 △소득세 기본 세율 20%→19% 인하 △인지세(한국의 주택취득 및 등록세) 인하 등을 담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2022년 9월 6일발표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은 수십년간 정체 상태였던 영국의 경제를 장기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이 영국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영국 감세 정책 문제점

첫째, 영국이 발표한 감세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450억 파운드(약 72조원)로 인해 생기는 공백에 대한 재정 정책이빠졌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세를 좋아합니다만 이번 감세는 영국 정부가 빚을 얻어 감세한다는 판단때문에 이를 싫어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영국의 감세 정책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져와 정부 부채를 늘리고, 높은 인플레이이션 시기에 늘어난 정부 부채는 높은 금리까지 더해져 영국의 경제가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영국 통화당국(중앙은행)과 재정당국(내각)이 경제정책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은 2022년말까지 11%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을 2% 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시장에 플린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감세 정책은 이와 반대로 시장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엑셀을 밟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같은 상황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영국 감세 정책 발표 후 무슨 일이 생겼나

영국의 채권 금리는 상승(채권 가격 하락), 파운드화 가치와 주가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영국의 2022년 10월 12일 FTSE 100 지수는 9월 5일 7,287.43에서 6.3%(461.28) 하락한 6,826.15입니다

영국의 국채가격의 폭락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6일 2.32%에서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경제학적으로 물가수준이 올라가면 화폐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영국은 환율이 하락했습니다(연구 과제)

• 총수요곡선은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수요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는 증가한다
• 자산효과 :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인 화폐의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
• 이자율효과 :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이 감소한다(이 경우 이자율이 낮아진다)
• 환율효과 : 물가수준이 하락해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들은 해외로 자금 투자를 늘린다. 이런 자금 유출로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의 실질가치가 낮아져 국내 상품이 외국상품에 비해 저렴해진다. 이 경우 순수출이 증가하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위의 세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수준이 상승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한다
• 미국은 수출과 수입이 GDP에 비해 작아 환율효과보다는 이자율 효과가 더 중요하고, 수입과 수출이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환율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 강세의 이유와 영향에 이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제학 교재를 통해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