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오버뷰, 반독점 소송당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미국 시각), 미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 펜스키 미디어(PMC, Penske Media Corporation)가 구글 AI 오버뷰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최근 검색 결과 상단에 도입한 AI 오버뷰(AI Overviews)는 사용자가 검색할 때 언론사의 기사나 블로그를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AI가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언론사에는 광고·구독·제휴 수익과 직결되는 트래픽 감소라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PMC는 구글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배경과 피해 근거, 요구사항,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PM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버라이어티(Variety), 빌보드(Billboard) 등 30여개의 엔터테인먼트, 음악, 패션,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매체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구글 AI 오버뷰는 왜 반독점 소송인가

미국 반독점법(셰어먼법, 클레이튼법 등)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습니다.

PMC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9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상태에서, AI 오버뷰를 통해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요약·재가공하면서 트래픽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불공정 결합(bundling)

구글이 언론사 콘텐츠를 검색에 노출하려면, AI 요약에도 활용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주장.
이는 콘텐츠 제공과 요약 활용을 묶음으로 강제하는 행위라며 불공정하다고 지적

제로 클릭(zero click) 확대

구글이 직접 요약을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원문을 클릭하지 않게 만들어, 언론사 수익 모델을 침해했다는 주장.
독점적 지위에서만 가능한 반경쟁 행위로 본 거죠.

시장 봉쇄

구글 외 다른 검색 사업자가 사실상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글이 언론사 트래픽을 자신들의 AI 서비스 안으로 흡수해 경쟁 생태계를 봉쇄했다는 중

PMC의 피해 근거

PMC는 자사의 직접적인 손실 외에 각종 연구결과들을 인용해서 향후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정량적 근거

2024년 말 기준, PMC의 제휴(affiliate) 매출이 정점 대비 1/3 이상 감소
검색 노출(impressions)과 검색 유입 트래픽 동반 하락
Ahrefs 연구: AI 오버뷰 도입 시 상위 검색 결과 클릭률 최대 34.5% 감소
Gartner 전망: 2026년까지 전통 검색 엔진 사용량 25% 감소 예상
Raptive 연구: AI 검색 전면 도입 시 매체 광고 수익 20~60% 감소 가능
Bain & Company 분석: 검색의 60%가 클릭 없이 종료(zero click)

정성적 근거

PMC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구글에서 발생했는데, 구글이 콘텐츠를 학습·재활용해 직접 답변을 제공하면서 출판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
광고·구독·제휴 수익 전반에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

PMC의 요구사항

PMC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disgorgement) – 구글이 콘텐츠를 활용해 얻은 수익 환수
3배 배상(treble damages) – 미국 반독점법상 허용되는 징벌적 배상 청구
영구적 금지명령(injunction) – 현재와 같은 방식의 AI 오버뷰 운영을 금지

소송 쟁점

새로운 유형의 소송: 미국 주요 언론사 그룹이 구글의 AI 요약 기능을 직접 겨냥한 첫 대형 반독점 소송
불공정 결합 논란: 구글이 콘텐츠 제공 대가로 AI 요약 활용까지 강제하는 ‘강압적 조합(bundling)’ 전략이라는 지적
트래픽 감소와 수익 악화: PMC는 실제 데이터로 피해를 주장하며, 입증 시 구글의 독점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구글의 방어 논리: AI 오버뷰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이트에 트래픽을 보낸다는 입장. 다만 반독점 소송에서는 피해 입증 부담이 원고에 있어 난관이 예상됨
법원의 판단 가능성: 전면 중단보다는 제한적 금지 명령, 보상금 지급, 계약 조건 변경 등 현실적 조치 가능성이 높음

향후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글의 답변서 제출 (보통 21일 이내, 또는 기각 신청)
쟁점 정리 및 증거 개시(discovery)
본안 심리 – 시장 지배력, 피해 규모, 반경쟁 행위 여부 검토
판결 또는 당사자 합의

PMC의 구글 반독점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AI 시대 저널리즘 생태계의 미래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언론사는 콘텐츠를 만들고도 수익은 플랫폼에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구글은 사용자 편의와 검색 경험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모드를 자사 서비스 전면에 도입한 현재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언론사와 플랫폼의 관계, 더 나아가 전 세계 뉴스 산업과 AI 서비스의 공존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끝)